고령화계획 및 도시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은퇴설계 및 도시에 관한 특별법 2024년 4월 27일 시행 2024년 4월 25일, 구계획도시에 관한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바 있다. 이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구계획도시는 면적이 100만㎡ 이상(택지개발 완료 후 20년 이상). (인접/인접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 포함) 하나의 단지가 아닌 다수의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점검 면제, 용적율 인상(150% 추가),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