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연금개편 현황을 확인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현황과 연금개혁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이나 연금개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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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변경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기초연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기초연금 수급권 변경 방향을 논의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로 민간자문위원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금개혁안을 논의했다.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은 4월 12일 오후 2시 기초연금 발전방향 공청회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빈곤층의 빈곤격차 완화가 포괄적인 증가보다 더 중요하다.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권 변경 논의의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됐을 때보다 300만명에서 612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4년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됐을 때와 비교해도 당시 435만명이던 수급자 수는 40% 이상 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재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70%라는 기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을 논의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4월 12일 제한적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에는 무엇이 포함됐을까?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 수준에서 줄이되 1인당 지급액은 현 수준에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2만3180원까지 지급된다.
2024년에는 소득 하위 70%, 2025년부터는 소득 하위 40%로 수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대로 가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70%에서 40%로,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향후 소득 하위 40%로 대폭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수혜자 수는 줄이되 수혜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1인당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간자문 전문가는 “2024년 소득 하위 70%는 35만원, 2025년 소득 하위 40%는 40만원, 2026년 소득 하위 40%는 50만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과 급여가 중복되지 않도록 연계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고 세대간 이전이 줄어들면 연계감면 도입 취지도 흐려지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 2055년 기금 고갈 등 가까운 미래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기업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소진돼 국가예산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연금충당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연금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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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변화와 연금개혁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과 연금개편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